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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문제연구소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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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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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1-04 23:15 조회86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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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홈페이지를 방문하신 여러분!
새해 잘 맞이하셨는지요?
모두 건강하시길 빕니다.

올해 우리단체는 매우 중요한 해입니다.
국가단체등록을 반드시 해야하고 또 우리 힘으로 이끌어갈 특징적 중요 사업인 [국제결혼안전 아카데미]을 실시해야 합니다.

새롭게 대두된 국제결혼문제에 국가의 관심에 우리단체가 희망한바가 조금씩 되어지고 있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우리단체 법무부 간담회 이후 법무부 보도자료 (2019.8.21)의하면

# 피해 결혼이민자 지원과 함께 한국인 배우자의 권익도 균형있게 보호합니다.
 
 * 진정한 의사없이 입국한 결혼이민자에 대한 체류관리강화 합니다.
  - 위장 결혼 등 진정한 혼인의 의사없이 입국하여 실질적동거 생활을 하지 않고 취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에 종사하다 적발될 경우 즉시 의법 조치 하도록 합니다.
 
 * 체류연장시 선허가 후조사 방식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 합니다.
  - 불시 정례를 포함한 상시 실태조사 체계를 구축하고,
  - 선 허가후 결혼이민자의 주된 귀책사유 등으로 혼인관계가 단절 되는 경우 한국인 배우자가 지방 출입국 외국인 관서에 실태조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국인 배우자 실태조사 신청권을 마련합니다.

 * 경찰청 및 민간 피해신고센터와의 협조체계를 강화합니다.
  - 경찰청 및 민간 피해신고센터와의 협조체계를 강화하여 위장결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도 등의 활동을 강화합니다.
 
대중적 국제결혼 20년 넘은 역사에 국가가 균형에 관심을 갖은 것은 처음입니다. 그 동안은 가짜를 인정하고 억울함을 인정하지 않은 편협과 불균형이 있었다면 이제 그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외국인도 국민도 결혼으로 인한 피해와 문제는 반드시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단체는 그날이 올때까지 할 수 있는 수고를 다하겠습니다.
올 한 해 모두 건강하시고 대박 나시길 바랍니다.

2020.1.4.

이사장/소장 김형하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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