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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12-25 09:42 조회40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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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계획 사기 결혼한 베트남 여성을 공식 국가 공무의 모든 진행 결과를 철회하고 유사한 국제결혼 문제에 대해 그 대책을 마련하여 주십시오.

이 베트남 여성은 베트남 남자와 불륜으로 낳은 애를 청원인의 친자로 속이고 양육비와 위자료를 신청하며 계획 이혼을 하였습니다.

2010. 2. 10. 베트남 여성과 결혼을 하여 행복한 가정을 이룰 꿈에 잠시 부풀었던 제주토박이 농업인입니다. 결혼 60개월 후 아들을 하나 얻고 행복해했습니다. 이것이 잠시인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취업하여 본인이 번 돈은 모두 베트남에 송금하고 그도 모자라 장인 장모를 초청하여 취업했는데도 불구하고 주기적인 돈 요구와 처남의 결혼식까지 책임지었습니다.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부부행세를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2013년 6월경 이 베트남 여성은 입국해 있던 장모와 갓, 돌 지난 아들과 베트남에 갔습니다. 하지만 입국 날짜를 속이고 아들을 베트남에 둔 채로 혼자 몰래 입국하여 이혼을 요구하고 연락 두절 상태가 되었습니다. 아들이라도 찾을 요량으로 3번이나 베트남에 방문하여 갖은 고생을 하였지만 찾기는커녕 보지도 못했습니다.

이후 48개월이 지난 2020년 1월 이혼 소장이 날아왔습니다. 아들의 친권, 양육권, 양육비와 위자료까지 요구하였습니다. 소장내용은 100% 거짓말이었습니다. 그중 황당한 것은 초청한 장인 장모와 이웃 주민들은 의형제를 맺어 베트남 여행까지 하는 우호적인 관계였는데도 불구하고 「“여자가 따라줘야 맛이 난다면서 술자리에 앉아 술을 따르도록 강요” “동네 사람들이 원고의 손을 잡기도 하고 몸이 닿는 경우도 있어 원고가 이런 것을 너무 거부하면 피고는 욕설을 하고 심지어는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웃 주민들의 창녀 작부로 자기를 만들었다는 내용은 온몸이 떨리고 상상을 초월한 조작이었습니다.
[첨부 : 베트남 여성의 소장]

반소과정에서 이 베트남 여성은 또 다른 한국? 남성과 이미 결혼(중혼)하여 출산까지 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베트남에 유기된 아들이 청원인의 親子(친자)가 아니고 베트남 남성의 子로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감추고 양육비까지 청구하였던 것입니다.

가짜 결혼으로 가정의 파괴는 물론 청원인의 결혼에 꿈도 단숨에 앗아간 눈물도 피도 없는 천하의 비인간적인 이 베트남 여성에 대해 국가는 공식 공무의 모든 진행 결과를 철회해주십시오.

가짜 아들의 국적과 이 베트남 여성의 영주권, 한국? 남성과 결혼 절차 성립 관계는 물론 그 밖의 이 베트남 여성에 대해 국가의 공무로 이뤄진 것들을 철회해주십시오. 그리고 가정법원 판결의 책임 이행과 앞으로 있을 이 베트남 여성과 원활한 소송의 진행을 위해 현재 연락두절상태인 이 베트남 여성의 신원을 국가공권력이 확보해 주십시오.

이럴 듯 가짜, 사기 국제결혼이 만연해 있습니다. 청원인의 경험으로 보면 가짜, 사기 결혼을 가능하게 한 법률과 제도가 있는 한 개인의 문제로 보기에는 너무 어려운 문제입니다. 국민이든 외국인이든 결혼을 이용한 피해가 있어서는 안 되는 법률과 제도가 필요합니다. 이제라도 잘못된 국제결혼 문제에 대해 국가의 정당한 공권력 지원이 가능한 법제를 마련하여 결혼과 가정을 이용하여 가짜 사기 국제결혼을 근절시켜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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